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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적 목적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출판물이 언론기관에도 배포된 것이고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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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 모아야’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시사‧언론’, ‘긴 호흡, 강한 걸음’란에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재해’, ‘대통령의 국보법 소신’, ‘국보법이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등의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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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한국,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보낼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럽기자들은 UN의 중요 회의인 인권위원회에 한국 언론사에서 단 한 명의 기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 매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미국의 케네디인권센타와 국제사면위 등은 ｢인권하루소식｣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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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 그리고 언론간의 협력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권고등판무관은 그 기능과 효과를 가늠할 때, 유엔인권센타 등 다른 인권기구들과 어떤 관계 혹은 어떤 권한과 재원을 가지는가가 관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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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가,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IS는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서 대다수 정부대표들보다 더 정통 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유럽언론에서도 IS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2월 28일 오전 11시 IS 사무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대훈) ◉ IS 즉 국제인권봉사회는 어떤 단체인가? --IS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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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인권위, 권리,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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