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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6일 열린 기자회견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아래 위원회)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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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82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싶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1991/다큐멘터리/91분/미국/니시야마 마사히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격리 수용하며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텁텁한 풍경이 지배적인 시공간 속으로, 어우러짐의 풍성함을 실은 시가라키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도자기를 생산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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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0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인권, 가족, 장애, 장애인, 청년, 집,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는 언제나 '예외규정'이 들려있다는 말이다. 오늘 읽어볼 선동법은 그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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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수급액 횡령, 수용자 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최선이 원장이 15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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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사회포럼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테러리즘이 세계 인권·평화진영의 공통된 우려로 제기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2001년 이후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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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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