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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SP들은 이용자의 메신저나 메일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자 중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음악인이라면 자신의 노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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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법원의 결정이 기본적인 열람권 뿐 아니라 자기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일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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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다수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알권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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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회의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도․감청 위협과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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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여성, 지역, 청소년,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8월 22일(수), 오후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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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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