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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사랑방이 앞으로 뭘 할지 궁금하다고요?

  '중심활동팀'을 찾아주세요

  ... 되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성과들을 이뤄내지만 이 같은 제도를 보기 전에 그걸 가능케 했던 민중들의 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80, 90년대는 인권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은 사회였지만,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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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조직, IMF,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스트레스, 역사, 제도, 인권조례, 신자유주의, 권력, 연결,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여성, 전교조, 학생, 반차별,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 제도가 합법적 제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가혹성의 완화'라는 방법 대신 '연속 징벌'의 폐지를 권고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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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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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있는 내용이다. 96년부터 추진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보류시켰던 운동이 99년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다시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일, 사회인사 151인이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발표했고, 2․3차로 계속할 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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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제도,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길들여온 이 번호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닌 한갖 '시행령'에 기대고 있다.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는 하나, 우리처럼 많은 통제장치를 갖춘 데는 없다. '전국민고유번호제'에다 '전국민강제발급', 국민이 거주지와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강제등록'을 하도록 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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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연결,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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