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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산업은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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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2월 6일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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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보급율을 비롯해 총량적․평균적인 주택사정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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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구축에 속도를 내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공부문까지 사회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대전환도 예고하였다. “규제보다는 성장과 속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처럼 AI 산업의 성장만을 향해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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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생산-재생산 체계를 넘어, 이윤이 아닌 삶의 풍요와 상호의존,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은 국가와 자본이 공모한 돌봄 부정의, 즉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싸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돌봄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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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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