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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19일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낸 데 이어 20일 교수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산업은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정부통제 대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