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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구하는 방향대로 개인의 사상을 꿰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됨의 의례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질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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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9호)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 지적해 또다시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수화방송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자막방송은 수신기를 달아야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장애인들에게 방송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처럼 인권침해뿐 아니라 방송에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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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인권감수성, 소외, 인권교육, 약자, 법, 서울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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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된 판결문을 들추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들의 범죄적 행각은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국보법 폐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국민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단식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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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한다. 정부안에는 호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2년 안에 호적부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도록만 되어 있어 사실상 호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공시 방법인 호적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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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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