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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보장과 노동유인이 높아질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적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엄포로 빈민, 노동자, 민중에게 강제노역과 불안정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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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지학자, 변호사, 법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정책단을 구성해 시설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인신보호법 △미국의 와이어트 판례 △정신보건법과 인권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등의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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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련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도입 △인선 후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활동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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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했다. 현재 원 위원장은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있다. 네이스 반대, 교육개방 반대, 입시제도 개선, 교원 구조조정 저지 등 2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벌인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가 농성으로 시작해서 농성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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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등을 담은 이 작품은 인민의 '자결권과 발전권 투쟁'의 한 사례인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제도를 다룬 <출혈,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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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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