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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이다. 이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을 장악한 검찰에게 두려운 존재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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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인혁당 추모행사 개최(4/9) 5. 사찰중이던 경찰, 대학생 치고 뺑소니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구내에서 승용차에 탄 채 노동운동 조직 회원을 미행감시하다 대학생들에게 들키자, 학생들을 차로 친 뒤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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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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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혁신대오’의 조직원을 학생회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뒤 학생회 운영을 뒤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후 군법재판에 회부된 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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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한 참석,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 임의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자 및 노조활동가들의 권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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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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