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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11.20～)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모두 무죄평결에 대한 비판과 소파개정을 주장했다.(11.20) 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한-미 관계 악화’부터 우려해 국민들의 분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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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인터넷 상의 토론까지 잡아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인권성에 더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정상회담,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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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공동 집행위원장은 “정치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겉치레식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소파 개정 투쟁을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모두 입장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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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이런 이유로 대다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위 길들이기와 자기 밑으로의 편입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같은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일 수 있다. 이런 모순, 즉 국가인권기구가 판단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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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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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정부,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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