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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범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책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강력 형사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은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담론으로서 개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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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규제 85 제3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86 제4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88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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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노숙인 “거리에 있다는 게 무슨 죄 길래 사람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IMF라는 게, 정부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한다고 정리해고하니까 다 거리로 나온 거지.” 노숙은 빈곤층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기형적인 거주상태일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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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줘도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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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정부,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불법,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이명박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되었고, 전경-의경의 이원체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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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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