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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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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난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0여년간 폭압정치와 경제 제재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온 이라크 국민에게 전쟁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7일 발표된 UN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소 50만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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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적 활동 등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활동가는 또 "교육정보시스템은 개별 학교가 가진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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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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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교칙에 따르면 학생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것은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위원: 아동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거나 의견을 말했는지 알고 싶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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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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