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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교수도 "국가가 행한 인권침해를 왜 역사학자에게 맡기냐"고 반문,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이상 '과거청산'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무색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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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상규명 작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59건 중 절반 이상이 '진상조사 불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되어 왔다. 피진정인과 가해기관의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의문사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차례 '의문사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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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과정의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접수 첫날 방문접수와 전화접수를 포함해 총 1백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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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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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법,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97명, 상해자 2천7백68명, 행불자 4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림도 없다고 여기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동우회의 재정조건과 인적상황으로는 어렵기만 한 일이다. 집회도 열고 싶고 억울한 영혼에 대한 진혼제도 마련하고 싶고 부상자를 돌보고도 싶지만, 회원들 자신이 후유증으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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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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