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안기부의 탈법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처 김미연(28)씨와 27일 김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에 따르면, 무전기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며, 89년 이후의 행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회합통신죄를 위반한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수사할 수 없게 된 안기부법을 안기부가 위반하는 것이 된다.

27일 정신과 의사와 함께 박 씨 등을 접견한 윤 변호사는 “박 씨 등이 강박관념으로 위축된 상태지만, 정신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기부가 의사의 검진을 앞두고 잠을 재운 까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박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전기 3대와 공작금 4천만원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고, 89년 이후 행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요일인 26일 성남지역의 재야인사와 학생 등 1백여명은 안기부를 항의방문, “안기부 해체, 고문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남지역의 재야인사들은 27일 오후8시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총선시기 안기부간첩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성남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조작저지활동, 인권변호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