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위선의 상징이 된 '인권'이 그들의 온몸과 가슴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경찰이 법도 안 지키느냐'는 노동자의 울부짖음 속엔 알량한 법에 걸었던 미련마저 빼앗긴 서러움이 배어있다. 노동자가 노조 사무실을 드나드는데 자신의 피를 통행세로 바쳐야 할 만큼 상황은 갈 데까지 간 지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법원,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688호)

  인권간행물

  ... 결사의 자유"/월간 주요 인권 동향 등 12쪽 .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외노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319-8955) ·주요내용:외노문제의 대책방향/외노의 법적 지위 및 인권보호/외노 보호법제정을 위한 의견/외국인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시설, 시민사회, 시대, 권리, 동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