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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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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법, 민주노총, 석방, 파업, 약자, 정책, 노조, 여성,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제한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97년 정부와 재계가 ‘무노동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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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법, 노조, 권리, 한국,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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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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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대표적인 여성폭력으로써 ‘정신대’ 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정신대 문제가 ‘그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이 크고 가장 잔인한 반인도주의(반인류), 반여성범죄이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권과 군권이 동원되어 정연한 법집행질서로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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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위안부, 역사, 평화, 한국,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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