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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 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지난 민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친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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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동성관계는 형사처벌 헌재는 또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성적 접촉만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두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 모 파병부대에서 사무실과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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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을 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집회는 금지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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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의 저항으로 사유화 정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상황은 이렇듯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이토록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이제 에너지 기본권은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주적 운영,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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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했다. 또 범대위는 "경찰조직이 '시위문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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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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