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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 자들의 임금이 중국 노동자들에 비해 거의 반값에 불과하고, 또 북한의 달러화 중앙통제 및 금융기관의 미비로 인하여 임금직불제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또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하루 2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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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6-0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기업, 한반도, 평화, ILO, 감시, 노동, 노동자, 생명, 여성, 임금, 정치, 휴가, 노동시간, 건강, 사회주의, 노동안전, 자존심, 민족, 중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열악한 주거, 과중한 주거비 부담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신용불량·금융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노숙인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 노숙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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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정책,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이명박,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고용, 시장,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비치하고 주민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실명 금융거래를 위해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고 있고 △도피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선박 등에도 검색절차에서 주민번호로 신원을 확인한다며 주민번호 공개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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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 획일적인 국가 신분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 범죄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무리하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수록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개인의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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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기자회견에 이어 시작된 1인시위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아래 파산지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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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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