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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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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등 6개 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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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호)

  긴급토론회 :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일시 : 10월 19일(수) 오후5시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대회의실(전화 : 522-9814) ·차례 : 경위보고 -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식)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강경선) ·주최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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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의 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속 요건 지키기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장은 긴급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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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주제아래 19일 변호사회서초별관에서 갖는 긴급토론회는 박세경 변호사가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의 주제발표를 하고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을,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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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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