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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촉구문 및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날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경제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 61명과 변호사 29명 등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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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 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은 12월 9일까지 상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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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교육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아동노동은 탈출구가 없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은 외채 위기와 함께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프로그램의 후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당사국과 고용주가 아주 민감해 하며 감추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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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부터 입수한, 8월 20일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교원협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교원협의회(NE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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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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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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