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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의 대안으로 국방비의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열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한 몇 가지 미흡한 방안조차도 예산과 인력의 확를 이유로 대부분 97년 이후로 미뤄 그 실현의 가능성이 의심되며, 탁상행정의 대표적 예로 지하철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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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1호)

  민가협 임시 연락처

  ‧전화 : 736-6818 / 팩스 : 723-2371 *통신장애로 인권단체간에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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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회의에는 세계 각 지역과 부문(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구미, 원주민, 여성, 난민, 장애우 등)에서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비엔나대회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연락기구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연락을 위한 공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무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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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쟁 범죄 처벌 제도 정착이 목적’ 정대협 밝혀 <여성.2.25‧4> 장애인 ‧정신병환자의 인권, 흉악범보다 더한 사회적 냉대, 격리보다 애정, 사랑 베풀어야 <국제.2.15‧3> ‧마약 사범에 치료감호제 적극 활용,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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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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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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