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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가 96년 말까지 무려 2천8백56명이다. 여섯째, 이 시대 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이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민중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김영삼 정권의 권력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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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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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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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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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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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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