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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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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인권침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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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당시 교정청에서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법무 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해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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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장애인이 말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이는 시청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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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정부가 '경제특별지구'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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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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