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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착취와 인신매매를 합법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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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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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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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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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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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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