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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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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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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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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어봅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사랑방 교육실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과와 한계들을 공부방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 2004! 새로운 도전 또 다시 새해가 밝았네요. 교육실도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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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 거는 법이 없는 내게 인터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전화로 인터뷰를 할 때조차도 긴장이 되어서 쭈뼛쭈뼛 해하며 핵심적인 질문을 놓치곤 했다. 평소 필기를 않고 시험기간이면 노트를 복사해서 보던 습관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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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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