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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수 있을까? 미국의 어느 노동단체 사이트에서 본 사례이다.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가 있었다. 해고와 동시에 임금은 당연 끊겼고 조합주택에서도 쫓겨날 상태이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 사람은 이동식 식탁과 요리도구를 가지고 동네의 대형 수퍼마켓에 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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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가 겪고 있는 주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파견 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그동안 파견업체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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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② '한원CC' 노조

  "슬픔도 힘이 된다"

  ... 받는 경기보조원들에게 '빽'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골프장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고'와 같다. 어쩔 수 없이 경기보조원 148명 중 40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다. 결국 용역과 해고에 항의하며 40명의 경기보조원들은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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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7

  인권키워드

  회사, 경찰, 농성, 노조, 용역, 집, 해고, 노동자, 교섭, 여성노동자,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치료, 이야기, 동료, 탄압, 손배가압류, 행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했고 현장에는 해고와 악랄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듬해 3월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던 남동발전의 매각 중단 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낳았다. 이 책은 200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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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역사, 탄압,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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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불법,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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