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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요구권이 징계권자인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체벌 전 질병 유무를 확인하라? 통상적인 징계단계(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외에 107개 학교가 별도의 체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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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079호)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넉달간 면접 조사

  ...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망원인의 52%는 여전히 굶주림에 의한 것이지만, 폐결핵 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3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필요한 약품마저 공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깨끗한 식수의 부족은 전염병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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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북한, 주민, 중국, 가족, 국경, 노인, 언론, 전쟁, 질병, 참사,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는 보편성에 기반을 둔다. 생애주기와 질병과 장애 경험에 따라 돌봄 제공과 의존의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돌봄과 상호의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은 오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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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의 전환이었다.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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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정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거울 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는

  최민 님을 만났어요

  ... 하나만 봐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쓰기 힘든 형태거든요.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질병판정위원회라고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커다란 방에 한 7명 정도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그곳에서 쓰는 책상이 국회 같은데서 쓰는 것처럼 짙은 마호가니 색깔에 아주 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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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어쓰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노동자, 운동, 피해자, 산재, 가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권리, 유가족, 네트워크,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스트레스, 피해, 정책, 건강권, 국회, 노동, 생명, 세월호, 언론, 질병, 집회, 참사, 학생, 휴식, 건강, 조직, 동지, 학교, 무시, 법,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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