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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삼성 보면, 어느새 검찰 떡값은 가려지고 8000억원 기부의 명예만 남잖아요. (조양호) 소비자, 주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꾸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풀려 하니까 본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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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합리적인 사용 1998년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세계에서 지배적인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에서 생기는 환경의 피해는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표 제안을 지지한다.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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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의 부를 추구하기 쉽다.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환경파괴를 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자유로운 소비를 하기 쉽다. 북반구의 자유주의적 권리에 기반한 체제는 환경파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절차만으로는 환경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 반면에 실체적 권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지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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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생태계,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문화,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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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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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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