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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의 부를 추구하기 쉽다.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환경파괴를 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자유로운 소비를 하기 쉽다. 북반구의 자유주의적 권리에 기반한 체제는 환경파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절차만으로는 환경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 반면에 실체적 권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지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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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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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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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20호)

[책의 유혹] 카카오 농민들의 삶은 부자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다

『초콜릿, 탐욕을 팝니다』, 오를라 라이언 저, 최재훈 역, 경계, 2012

... 들어 가나 농민들의 삶을 미약하나마 개선시킨 건 공정무역 초콜릿을 집어 드는 부자 나라 소비자들의 찰나의 선택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찍는 붓두껍, 공정한 개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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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2-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역사, 시장, 민주주의, 선거, 법, 산업, 정부, 언론, 재판, 종교, 이야기, 운동, 파병, 학살, 자본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저희 재판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역사가 판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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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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