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삼성 보면, 어느새 검찰 떡값은 가려지고 8000억원 기부의 명예만 남잖아요. (조양호) 소비자, 주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꾸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풀려 하니까 본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사회운동, 활동가,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w...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20호)

[책의 유혹] 카카오 농민들의 삶은 부자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다

『초콜릿, 탐욕을 팝니다』, 오를라 라이언 저, 최재훈 역, 경계, 2012

... 들어 가나 농민들의 삶을 미약하나마 개선시킨 건 공정무역 초콜릿을 집어 드는 부자 나라 소비자들의 찰나의 선택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찍는 붓두껍, 공정한 개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한다. 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재훈 2012-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역사, 시장, 민주주의, 선거, 법, 산업, 언론, 재판, 종교, 이야기, 운동, 파병, 학살, 자본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저희 재판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역사가 판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