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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언론인·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의 이날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개정법률이 국회법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의 회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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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행사와 동정

  ... 요내용: '자치관악' 활동방향/주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관악주민신문사 설립방향 등 □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일시: 2월 4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 ·지정토론자: 장호순(학계)/박종웅(정계)/박상증(종교계)/손석춘(언론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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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국 25개 언론사 총파업에 조선·동아·중앙일보 불참/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성인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법 재개정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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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공(창원)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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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여론의 비판에 대해, 조선·동아 등 보수일간지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떠드느냐"는 식의 역선전 기사를 신속하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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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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