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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을 수가 없다.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정치인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유로운” 기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 개입하는 나라는 이제까지 한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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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라,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엔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심판 시민모임’은 앞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신청 및 재심 관련법 개정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개인 제소관철과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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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공권력 1만 명과 철거용역 3천여 명을 투입해 강제철거를 자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백석호씨 등 2명은 전신골절 및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2월에는 안양시 유진상가에 대한 불법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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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 전향장기수의 석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독재권력 앞에서 아첨과 충성을 다짐하곤 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숭앙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는 “나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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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 탄압, 공산주의, 가족,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8228;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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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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