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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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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 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사면요구에 대해 “사면의 도덕적 권리를 지닌 유일한 권한자로서 광주시민이 먼저 용납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간채 교수는 “5.18 정신 계승 및 가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실천의 기본방향은 5.18 정신과 가치이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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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발전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고 반문하면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뺏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드 헌트>를 제작한 하늬영상(대표 조성봉)측은 개막식에 참석해서 상영이 취소된 것을 알게되었다며, “제주 4․3을 다루었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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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통보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들은 한국정부의 홍보 미비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외국인노동자피난처 :02-859-0430, 담당 조명숙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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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계의 인류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10년안에 식량안보와 굶주림·영양실조의 제거를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디오우프 씨는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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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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