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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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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장추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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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안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재계약을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 이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향후 큰 문제가 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15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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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 수용자들의 권리구제제도인 소장 면담, 순회점검 공무원·법무부 장관 청원 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 허주욱, "교정공무원의 지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향"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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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펴낸 이: 양현아, 한채연 외/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월/ 280쪽 과연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는 어떤 존재인가? 보편을 내세우는 인권 개념에 과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녹아들어 있는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새롭게 재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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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소수자, 차별, 성별, 성전환자, 권리, 한국,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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