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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숙지해서 잘 돌보고 근무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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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입학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이를 방치하고있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규명해 줄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성체유치원 관계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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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폐지를 명하고 폐지 때까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통한 무죄의 선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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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 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편의증진법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수도권 지하철 366개 역사 중 21%인 78곳에 불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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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0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편의증진법, 권리, 역사,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을 아동권리조약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의복장에 대한 규범 등 학생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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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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