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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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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처사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공안검찰의 이런 방침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 바판으로는 공안검찰의 폭거에 도저히 제동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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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사용방식이다. ①인구 기록 내용의 쟁점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관건은 그 기록 내용이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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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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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역의 공가(빈집) 철거는 거의 완료됐으며, 곧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가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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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이주, 지역, 불안, 세입자, 조합, 철거,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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