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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될 수 없다"며 "정부통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이번 투표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에 맞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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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행되고 있는 공판에 대해 정 씨는 "법정 내에서 차차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공판이) 정치적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라며 억지수사를 계속하는 공안검찰을 비판했다.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송 교수의 6차 공판이 지난 5차 공판에서의 오길남 씨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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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워졌지만, 지극히 미비한 조사권한과 제한된 조사 기간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입김이 개입된 산물이었다. 유가협 소속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그린 <민들레>를 제작한 바 있던 '빨간 눈사람'(www.red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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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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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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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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