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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형태 변호사 등 송 교수 변호인단은 북의 노동당 후보위원은 정치국 회의 등에 참여하며 북의 정치·사회 등 여러 사정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지위인데, 외국인인 송 교수에게 이러한 지위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여 되물었다. 송 교수는 이날 심문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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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 수용을 강제해야 할 인권위의 영향력도 그만큼 약해지게 됐다. 금뱃지 한번 달아보겠다는 이들이 인권위원 자리에 줄을 서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철새처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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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지 투쟁까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아낸 보고서다. 안개처럼 사라져 '산개파업'을 벌이다가도 곳곳에 집결해 깜짝 선전전과 번개 집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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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니"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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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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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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