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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심에서 법원은 대한문 앞 집회를 자의적으로 해산하고 금지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13년 대한문 앞 집회는 경찰이 집회를 재단하고 통제할 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 하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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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 발견한 날을 기념하려 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핵예방의 날, 정부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하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처럼 보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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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정부,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2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선언하라, 우리를!”

  4.16인권선언이라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처벌, 배상절차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결코 안전한 삶과 존엄한 인간성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했다. 인간의 권리보다 돈벌이와 권력의 유지가 먼저인 나라임을 분명하게 목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은 단순히 세월호 사건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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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1-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존엄, 진실, 운동, 인권, 권리, 안전,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권력, 연대, 농성, 물대포, 언론, 재난, 차벽, 다짐, 평등, 광화문, 유가족, 국가,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까지의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등의 너무도 당연한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둘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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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개소했고, 올해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가 발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소수자운동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는 답답한 모습을 봐야 했지만, SOGI법정책연구회 등 성소수자운동 구성원들이 참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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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혐오, 인권, 차별, 정부, 정책, 연대, 농성, 세월호, 운동, 존엄, 집회, 성장, 배제,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성평등,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진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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