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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고 평가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은 여성계의 문제의식 뿐 아니라 노인학대, 아동학대와 같이 폭증하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취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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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등 노동권 박탈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마약사용자 감염인의 경우, 경찰의 폭력과 고문·학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태국정부가 작년부터 발동시킨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염인으로 판명될 시 즉각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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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정부, 여성, 탄압, 미국,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벗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로회신학대학교 맹용길 교수는 "누구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 방식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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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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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인권활동가 1인 시위 중 경찰에 연행

  ... 주장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고문·학대를 규탄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등 27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0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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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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