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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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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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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나를 원치 않’는 세상에서 ‘절룩거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돌입(11.4),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열어 현병철 사퇴 촉구. 전원위원회(11.8)에서 “독립성과 신뢰성에 소홀함 없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발언에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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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탄압,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파병, 평화,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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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유출 방지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립대 11개 대학 모두 △주민번호, 본인 주소, 보호자의 주소 등 기본정보와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 사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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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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