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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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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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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서울시, 농성,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겠다"고 답변했다. 결의안은 현재 초안이 마련돼 각 국가별로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 있으며 인권위원회가 끝날 4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다음 만난 단체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이번 58차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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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법상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명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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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께 탄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이 인종차별적 막말 쏟았던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내려(7.14). 이번 권고가 인종차별문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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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학교, 정부,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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