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형기를 다 마치고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 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헌법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집회시위관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13846 판결)은 신고를 이탈하거나 신고점이 미비한 집회 해산에 대해서 바로 해산해서는 안 되고 집회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거보존 해제 조치에 따른 철거이지만, 남일당의 철거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구속된 채 살인진압의 현장이 묻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의 철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철거, 이주노동자, 집시법, 남일당,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제도, 정책,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