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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망했다. 그 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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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주민, 불법체포, 전쟁, 지역, 헌법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권리를 촉구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인도가 캐시미르를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령했는가를 이야기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는 없다. 캐시미르인들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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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검열, 군대, 이야기, 탄압, 평화, 식민주의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인 근무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대총장과 국가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1년 더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강아무개 씨의 증언은 인정하면서도 전임 조교 안아무개 씨의 증언은 배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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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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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태도에 비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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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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