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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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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기만적인 대응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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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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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들로 태어나 최고의 학벌을 수료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독재권력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한 살아있는 운동가였다”고 그를 회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이을재(67) 씨 역시 “고인은 철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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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운동, 권리,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20세기 돌아보며 새천년 인권 전망

  제4회 인권영화제, 11월 26일 개막

  ... 범당’(60년대 미국 흑인인권운동단체)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작품 <민중에게 권력을>을 비롯해 국내작품 6편과 해외작품 28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 4회 인권영화제에는 ‘카메라인권지기’ 부문이 새로 선보인다. 카메라인권지기는 시민들이 직접 인권유린 현장을 찾아다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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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미국, 노조, 인종차별,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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