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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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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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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즉각 철회와 재벌체제 개혁,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등 물가가 폭등한 지금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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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0호)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경제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을 단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들이 착복한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은 "부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전·노 사면은 화해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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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방글라데시) 씨는 "집에 갈 돈도 밥 먹을 돈도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아까쉬 씨와 동료 2명은 경기도 광주의 영세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20일만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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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정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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