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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98년 이후의 충북지역 감청현황과 감청에 대한 입장,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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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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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민간단체)들의 축제의 장이자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세계 NGO대회장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NGO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변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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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 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황해도 안악군에서만 1만9천72명의 양민학살이 발생하는 등 전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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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제주, 역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한상범(동국대 법학)교수와 남궁은(신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씨 등이 공저한 『인권수첩』이 발행됐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 알고 지켜나가는데 『인권수첩』은 작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수첩은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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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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