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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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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자의 45%가 우울, 불안, 긴장, 공포, 신경과민, 공포, 피해의식 등을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척도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4명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은 점점 성역화되고 있다.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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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노동, 신자유주의,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연대,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겨울이 되자 공원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옴에 따라 역사 안 노숙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겨울이 되면 매일 밤 동장군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노숙인들이 따뜻한 역사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만약 서울역사에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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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지법 시행이후, 성산업 붕괴 우려와 사주 비호 논리가 팽배했던 지난해 10월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주제로 반딧불을 개최하여,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딧불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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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39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④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들 투쟁

그들과 함께, 그 곳에서

... 는 증언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인권운동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광범위한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각 없이는, 아무리 팍팍한 삶이라도 그저 참을 도리밖에는 없다고 여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좋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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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5-01-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임금,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집회, 해고, 불안정노동, 빈곤, 조직화,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학생, 휴가,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병원, 집, 노동절, 신자유주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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