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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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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체제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런 접근이 북한인권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권, 평화 정착 최우선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인민들에게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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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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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황장엽 본인이 국내에서 쓴 책에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빠져 있고 김경필의 디스켓에서 언급된 송 교수 지위 역시, (지도적 임무를 띤)포섭하는 주체가 아니라 포섭대상이었다"며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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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야당의원들은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들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수십 만 명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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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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