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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신귀영 씨 등이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점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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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불법시하고 한 노동단체와의 근거 없는 연관성을 빌미로 이적성을 시비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음해에 대한 사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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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ILO, 석방, 노동조합,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 ｢민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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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8총궐기 투쟁때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두고 조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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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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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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