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법은 재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 전 검찰총장 등 고발

  참여연대, 직무유기로

  ... 수석비서관, 이원성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 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5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잡주에서 경찰이 시크교도 최소한 3천명을 고문살해 했다고 주장/미국 워싱톤에서 ‘백만인 대행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사법 개정을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