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까딱까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남성·여성이 동등하게 혹은 권리를 쉽게 침해받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