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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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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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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 자료실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날인거부 224+/44쪽 지난 30년간 17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손가락 전부를 국가에 내 맡긴채 '지문날인'제도에 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복종을 선언하며 등장한 이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지문날인거부 224+. 지난 5월 지문날인거부 78+로 출발한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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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노동자, 운동,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특검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는 △군당국이 수사상 기본인 현장보존 원칙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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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입을 빌려 절규했다. “인권은 국권보다 우선 돼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버마의 국회는 몇 년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폐쇄 당해 20대 청년 중에는 대학졸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마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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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정부,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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