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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이번 권고는 막대한 재정이 걸린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의 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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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의 우옥영 보건위원장도 "건강검진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교육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시키고 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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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배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8일 교육부에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 22일 답변서를 받았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교육부의 답변내용에 대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조치를 강구하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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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군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태/통계청, 8월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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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청취해 보았다<편집자주>. ▶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노조의 정치참여와 전교조 합법화는 고용안정 포기의 댓가로 충분하지 않다.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 등은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수준을 너무 낮게 잡은 느낌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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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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