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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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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어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김추기경 차 트렁크 수색도 안기부·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한 종교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13일 명동성당에서 가진 시국기도회 때도 경찰측이 일반인은 물론 신부와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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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초기 김씨에게 구타, 협박,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군‧경대책위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또 수사초기에 김씨가 “물에 떠 있는 물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강물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4월 19일과 22일에 수중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권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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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한정된 범위에서 수사권 존속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안기부 못지 않게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안업무 관련 수사를 해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그 동안 안기부가 저질러온 변호인 접견권 방해, 밤샘수사 등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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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제13조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에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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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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