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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각하결정을 내린 박시환 부장판사와는 전혀 다른 견해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재청구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재청구를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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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치수배 해제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공안탄압 중단 △특별검사제 도입 및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민중생존권 보장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안기관 해체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신삼석 목사, 문정현 신부 등 전북지역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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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규현 신부 자신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제로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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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에서의 인권교육실시를 포함하여 32개항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 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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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한정된 범위에서 수사권 존속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안기부 못지 않게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안업무 관련 수사를 해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그 동안 안기부가 저질러온 변호인 접견권 방해, 밤샘수사 등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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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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