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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에서의 인권교육실시를 포함하여 32개항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 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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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신청인들의 위 접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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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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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이후 중단되었다. 그렇다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 대신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에 나섰다. 법원이 사이버 압수수색을 어느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였을지 그 기각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알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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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동이 아닌, 실질적 ‘경찰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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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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