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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김대중 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국농성에는 철도노조 노동자 1백여 명이 동참해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현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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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정도가 높으며,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수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째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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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는 강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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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61,100원 ◎노동환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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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6

  인권키워드

  탈북자,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전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은 물론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5/12) 5. 철도청 징계 행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철도청이 지난 4월말에 이어 또 다시 철도노조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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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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