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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으로 확인된 사실들도 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주어진 사실에 접근할 권리 이상이다. 진실은 인권이다.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은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자행에 관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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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거주, 근속하는 조건이 붙은 노동자다. 이 정책은 일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에 오래 남아 ‘기여’하길 바라는 국가의 노골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자격에 따라 정주 조건을 확인받으며 체류 기간을 갱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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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를 모두 알게 되었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권리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규제 철폐가 최선이자 최고라는 인식이야말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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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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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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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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