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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자가족협의회(공동대표 유철근, 수가협)은 이번 법무부의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집회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준법 서약서의 확대 적용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오는 8.15 특사 때 양심수의 전면 석방 등을 위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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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법, 석방,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 검문을 받았다. 당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민대회가 열렸고,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일제 검문검색을 벌였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그들에게 전경 한 명이 다가와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자, 별로 거리낄 게 없던 그들은 순순히 학생증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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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집, 집회,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894호)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

  ... 는 모든 출입구마다 수백 명의 전경들이 삼엄한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총련은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는 억지 속에 타대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철저히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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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저항, 집회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12조(미수범) <생략>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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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윤석열의 반복된 메시지는 극우 대중을 완연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시켰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윤상현 의원,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을 등장시킨 김민전 의원의 모습은 경악할 만하지만, 이 또한 일부 보수 정치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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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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