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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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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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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국가정보원(사건 당시 안기부)은 사죄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직원과 당시 책임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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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면서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무엇 때문에 민주당이 이토록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기존의 법․제도와 기구를 통해 테러방지․예방․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비밀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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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하라"

  이 대사관 근처 집회, 입다문 우리 정부도 문제

  ... 국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에 대해 규탄했다. '다함께'의 이수현 씨는 "2000년 9월 이후 이스라엘 군에 의해 1천4백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고, 아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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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 집회, 가족, 대통령, 양심, 자살, 학생, 활동가, 강남역, 정착촌, 점령, 학살, 테러,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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