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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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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법원,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30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는 그간의 정세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정치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활동을 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면서 오는 6월 9일 각계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대는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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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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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를 볼 때마다, 마음이 화끈거리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존엄함이 걸린 일을 한낱 정치공학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설정에서는 고문과 학대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를 멍든 가슴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라크인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단적인 예로, 그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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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이행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엔의 해당법률 개정 권고는 이미 5년 전의 일이지만, 법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소전 구금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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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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