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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함량미달이 많다'는 말이다.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인권위에 인권은 없어지고 정치적 흥정 또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60차 인권위에서는 '국익', '주권'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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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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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정부,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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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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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송(4.14)/ 60차 유엔 인권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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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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