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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변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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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 ․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42명) :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덕) 신동현(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박효수(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실형 선고, 여용원(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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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국가, 생명권, 참사,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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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6일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9차 공판

  지난 10월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사회의 이해』 제10차 공판이 오는 6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 심리로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의: 0591-751-5770, 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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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인천 개막/경찰,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이윤주씨 등 3명 긴급체포/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에 건설중인 한국전력의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박태수씨등 지역주민과 생태학자 및 환경단체 회원 1백16명이 통상산업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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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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