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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초청토론회 열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지하는 것은 수사에 불편만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 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한 이적활동을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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